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방비 부담 기준…특별시 차원의 원칙 필요 결산 질의 중인 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월 17일 열린 2025 회계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산심사에서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광역·기초지자체 간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이 2%에서 1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지방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은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 주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달라질 경우 지자체 간 갈등과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태양 사업과 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재원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연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 매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시와 시·군·구 간 지방비 분담도 사업 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국비 확보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대한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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