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현장 재정 안정성 우려…교육청에 월별 전입 점검등 강력 대응 촉구 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사진[포커스N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9월 1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법정전입금 삭감·지연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에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의원은 법정전입금 400억원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문제는 단편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법정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법정전입금이 필요시 끼어 맞추기식 예산으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교육청이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이전수입 의존도가 전남은 84.9%, 광주는 89.1%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정전입금의 적기 확보가 교육재정 안정의 중요한 전제라고 짚었다. 재원이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한 상황을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청이 특별시의 재정 사정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매월 말 법정전입금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원칙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청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교육현장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 특별시에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남광주 학생들의 애완을 지켜내는 것은 교육청의 소임이다”며, 교육청 차원의 원칙과 강력한 대응체계를 통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라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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