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개최하여 매출·업종·상권 등을 상세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통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SCB 운영 관련 모형 개발 등을 거쳐 8월 중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했다. SCB 도입을 위한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며, SCB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금감원·신정원,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제정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1.8조원)에서 16개 은행(2.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8월 31일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은행업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액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번 중소기업은행 현장간담회에서는 성장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승인 및 대출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용소감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그간 은행권 대출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웠고, 설령 어렵게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충분치 않은 등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SCB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지고 한도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배ㅇㅇ는 “요즘 식재료 등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 자금 부담이 컸는데, 기존 대출한도 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SCB 제도를 통해 업종 특성, 상권 여건, 사업자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평가한 결과 추가 대출한도를 인정받아 필요한 금액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크게 숨통이 트였다”고 만족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채ㅇㅇ는 “신규 기계장비 구매 전액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SCB 평가를 통해 사업 이력과 향후 영업기반, 앞으로의 사업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봐주신 덕분에 구매가 전액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현장간담회 사례 외에도 금번 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권이 사전에 대출심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폭넓게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 장민영 은행장은 “오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의 시범운영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한 SCB를 통해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낀다” 라고 언급하면서 “현장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시작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안승배 부회장은 “그간 소상공인들은 기존 신용평가체계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SCB 도입을 통해 업력과 매출, 사업경쟁력과 성장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평가받음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며, “SCB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 의견과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자금 지원을 떠올리기 쉬우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쟁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밀려나지 않도록 공정·타당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포용금융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웠던 매출, 업종, 상권, 사업 특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이 이러한 포용금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SCB 도입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견실하게 성장을 해 온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심사 및 한도, 금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많은 도전과 기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까지 1년 내외 기간 동안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全 은행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등에도 SCB가 다각적으로 반영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 및 신용평가체계개편 T/F를 통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용평가체계를 과거 금융이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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