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고 의원은 현재 돌봄복지국 전체 정원은 80명이나 현원은 72명으로 총 8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서별로는 고령사회정책과 2명, 장애인정책과 3명, 통합돌봄과 2명, 지역복지과 1명 등 전 부서에 걸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본청과 구청이 밀착해 행정을 펼쳐온 광주와 일선 시·군이 실무를 책임지던 전남의 상이한 행정 체계가 통합되면서 방대하고 세밀한 복지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며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 인력은 구(舊) 전남 보건복지본부 시기와 비교해 차이가 없어 시민 복지 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부서 내 휴직 및 휴직 예정 인원도 고령사회정책과 3명, 장애인정책과 2명, 통합돌봄과 1명, 지역복지과 1명 등 총 7명에 달해 주요 부서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업무 공백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 복지계획의 전산직 편중'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 시 복지정책의 총괄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해 '남빛기본돌봄 기본계획',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계획' 등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복지 수요를 정책에 녹여내야 하는 고도의 기획 업무다. 그러나 정작 현장 소통과 복지 전문성이 필수적인 이 중요한 자리들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애 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서류상 조직의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인력 부족과 휴직 공백, 핵심 복지계획의 전산직 편중 문제는 개별 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돌봄복지국장에게 "국 차원을 넘어 조직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서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직무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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